북한 인권결의안 통과가 가져올 한반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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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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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UN) 총회가 지난 19일(현지 시각)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 변화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 성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높아질 것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한에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가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한 것은 벌써 11번째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사실상 북한을 '인권 불량국'이라는 낙인을 찍은 셈이다. 

찬성은 지난해보다 3표 더 많고, 반대는 1표 적었다. 중국·러시아·이란·쿠바 등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북한의 우방국 중 상당수는 북한에 등을 돌렸다.

리성철 북한 참사관은 표결 직전 발언에서 "결의안은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음모"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를 요청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다. 북한 체제를 실제로 ICC의 재판정에 세우려면 안보리가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안보리에선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역으로 말해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면 국제사법 시스템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서 북한이 중국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인권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등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반기문 총장 방북 추진에 미칠 영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내 숙원이었던 북한 방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 총장도 지난 16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DPRK(북한의 공식 국가명 약자)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양측이 서로 편리한 날짜를 가능한한 빨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인권결의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반발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을 방문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면서도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남북관계, 유엔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남한의 대북제재를 푸는데 반 총장이 역할을 해줄 것과 함께, 유엔의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다.

파워 대사는 또 "반 총장이 북한의 비핵화, 인권 상황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고 있다”며 “반 총장이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대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반 총장의 방북이 이뤄지더라도 비핵화나 인권 문제에 대한 성과 없이 단순히 김 제1위원장과 악수만 나누는 식의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다. 총회 차원에서 반 총장의 방북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반 총장이 실질적 대북 제재나 5.24 조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다소 부적합 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유엔총회에 인권결의안 상정으로 북한이 향후 반 총장의 방북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전망했다.

한편, 일각에선 전문가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과 연계해 사면(赦免)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반 총장이 북한 당국과 방북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계 캐나다 국적자인 임현수 목사에 대해 북한 최고재판소가 국가전복 음모 혐의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반 총장의 방북이 조만간 성사되고, 김 제1위원장이 사면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09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억류 중이던 미국 여기자 2명을 데리고 나온 사실을 예로 들며 “반 총장이 방북하면 김 제1위원장이 반 총장의 귀국선물로 특사권을 행사해 임현수 목사와 함께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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