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0건의 환경규제…40년 만에 창구 일원화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법 방식으로 전환…관련법률 공포

2017년부터 배출시설별 최대 10개 인허가 하나로 통합

허가·관리비용연90여억원 절감…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통합환경관리법 개전 전과 후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1. 첨단기술 산업체 A회사는 현재 시설별 인허가 기준으로는 수십 건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시설이나 연료, 공정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담당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환경청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별 사후관리도 큰 부담이었다.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허가종류, 서류와 담당기관이 통합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돼 절차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지난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바뀐다.

다만 실제 사업장 적용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40여 년간 유지돼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방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 주요 내용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최대 10개 이상 중첩된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시 시설별로 필요한 다중식 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관리된다.

예를들어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 인허가가 필요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오는 2017년부터 새로 개편된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기존 80여건의 환경인허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된다. [자료제공=환경부]

또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한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독일, 영국 등은 1980년대,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1990년대에 도입된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통합환경관리를 통해 환경개선은 물론 매년 400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절감과 재활용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업종별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업종별 시행시기를 고려해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업장 환경관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됐다”며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과 연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높아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