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 “野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는 자기부정”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해 참여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 점을 빗대 “자기부정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강석훈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도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끼워 넣고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1400여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수많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 같이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통탄스럽다. 19대 국회가 연내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