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전국대학생연합, 감사원에 교육부 로스쿨 지지 심사청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시존치전국대학생연합이 감사원에 교육부의 로스쿨지지 입장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심사를 청구한다.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2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무부의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폐지를 주장하면서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하였으며 7년 동안 로스쿨의 입시와 관련해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감사원이 교육부의 이 같은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시키면서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교육부가 지난 18일 법전원장협의회 성명에 입장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 협의회의 입장을지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법과대학과 로스쿨을 모두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처로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도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같은 교육부의 조치가 법과대학 교수와 법과대학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로 형평을 깨뜨리는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또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교육부가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발표해 앞장서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가 법무부 소관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월권행위까지 해가며 로스쿨을 두둔하고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단체는 교육부야말로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부처로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간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로스쿨이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직무유기를 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