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400건 돌파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사진=대한상사중재원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상사중재원)은 지난 23일자로 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사중재원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1966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9년 300건 돌파 이후 6년 만에 400건을 넘어섰다.

지성배 상사중재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세계 유수 중재기관들과 비교해도 탑 5위 수준”이라며 “특히 지난 50년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상사중재원은 이번 400건 돌파를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갖고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양적 성장세를 이어 감은 물론, 중재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분쟁당사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적 도약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국제연합(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가연락사무소(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