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회 찾아 호소 "보육대란 시한폭탄 터질 것…해결책 시급"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보육대란의 시한폭탄이 터진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남 지사는 "대란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중앙당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두에서 그는 "오늘 절실한 마음으로 왔다"고 운을 뗐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 수가 35만명에 보육예산은 1조가 넘어 전국 최대"라며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한 유치원 예산도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삭감해 의회 예결위에 올라와있는 건 모두 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없애버린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6개월씩 나누어 해서라도 대란을 막자고 하는데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과연 도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될 것인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도 만남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남 지사는 "문재인 대표께도 면담을 요청드렸지만 만나시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야당의 입장은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가 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 속에서 약속을 한 것"이라며 "학부모와 어린이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예산이 다 내려갔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고 교육청은 모자르다고 한다"면서 "두 다른 목소리를 빨리 합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쟁점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한 달 전쯤 파리 테러 이후 경기도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대응이 가능할까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20분만에 중단시켰다"면서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조항 외에는 테러 대응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우왕좌왕하다 결국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점검중"이라며 "근본적 해법은 테러방지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