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 집권 4년차 보육대란으로 시작…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 커진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은 오간 데 없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차를 보육 대란으로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 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며 "정부가 교육감에게 미편성 책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란 식의 억지다.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다. 우리 당 주장대로 2조 1000억원을 국고로 편성했으면 문제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또 "전국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면서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 대선 간판 공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실을 감안하면 누리과정은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더는 누리과정 예산을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