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퇴직연금" 승인한 미얀마 군부에 아웅산 수치, "월급뿐이면 된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사진=위키피디아]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얀마의 봄이 오기 전, 군부와 연계된 현 정부가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권력 이양을 몇 주 앞둔 현 정부가 퇴직연금 등 전직 의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특정 기업에 이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기 이익 보전에 급급하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법안들은 전직 의원에게 퇴직 연금을 제공하는 것, 전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행한 일과 관련해 기소를 면제하는 것,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경호원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은 이러한 법안들이 테인 세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법안 내용이 지극히 현 정부와 여당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을 들어 법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총선에서 NLD가 압승을 거두면서 전직 의원이 된 대다수가 군부와 연계된 현 여당 통합단결발전당(USDP) 소속으로 이들이 특혜를 챙긴다는 것이다. NLD는 미얀마 인구의 약 40%가 연간 340달러(약 41만원) 이하 생계비로 사는 와중에 퇴직 의원들이 3843달러(약 465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것은 민심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테인 셰인 행정부 대변인은 “톄인 셰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으나 수치 여사는 지난 말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NLD 소속 의원들은 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은 필요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경제구역 개발과 미얀마 최초 심해항 건설 등 최대 규모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현 정부와 의원들이 불투명한 낙찰 과정을 통해 이권을 챙긴 점도 NLD는 비판했다. 특히 심해항 건설을 중국 국영 기업인 CITIC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은 것을 두고 미얀마 내 다수 비정부 기구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LD 경제팀의 수장인 한 사르 민트는 "현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계약은 무엇이든 다 승인한다”며 “의회에서 경제 구역 지정이나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쉽게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했으나 정부가 NLD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