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펑크' 탈출 가시화…지난해 1~11월 세금 17조원 더 걷혀

관리재정수지 적자 30.1조원…국가채무 561조2000억원

작년 11월 기준 국가채무 561조원…1년 새 58조원↑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2014년 같은 기간 대비 17조원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 많았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014년 10월 말보다 8.1%포인트 상승한 95.6%가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7월 추경 편성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보다 4조원 이상 만큼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000억원)부터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56조5000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43조7000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6조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4조3000억원 늘었다.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2조8000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세수 여건이 좋아지자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11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39조2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1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수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 2014년보다 1000억원 호전됐다.

기재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가 10월에 이어 개선세가 지속됐다"며 "12월에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 강화로 재정수지는 추경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2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