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 4곳·일부 편성 2곳으로 늘어...교육부 압박카드 통했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지역이 늘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대전·울산·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전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예비비 집행을 전제로 자체 재원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제주교육청도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그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냈다.

이처럼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계획 제출 기한 하루 전인 11일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예산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각 지역의 편성 여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압박한 결과가 주효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했었다.

경기·인천의 경우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경기의 경우 준예상 상태를 이유로, 인천은 재의 요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북과 광주교육청은 기존 입장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은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부는 계획 제출 여부를 하루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인건비, 학교신설사업비 등의 부문에서 과다편성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을 그칠 것을 요구하면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학교 사업자 분담금과 관련해 반환이 확정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추정돼 학교신설비 집행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 광주, 전북 등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입장이 완강한 지역에서는 인건비 등은 당장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교육부의 주장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전출금을 놓고도 교육부는 조기 전출금 전입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을 당겨쓰게 되면 차후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누리과정에만 집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 진전된 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진전된 안을 마련해 신임 이 부총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