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교육부에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원총연합회가 교육부에 기업형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총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가 저출산 원인을 사교육비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를 목표로 학원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대다수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법적 규제가 없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기업형으로 개인과외를 하며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강사 고용, 현금결제 요구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교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당정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관련 ‘시교육비 절감 5개년 계획’ 로드맵 발표에 대해서도 저출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저출산 원인이 사교육이 아닌 직장내 차별과 사회활동에서의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일부 학원에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점에 대해 학원총연합회가 적극 나서서 이를 자제시켜 줄 것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연합회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의 마케팅을 자제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정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실행 방안으로 협회 산하 전국 11개 계열협의회 및 16개 시·도 지회에 공문을 시행해 교육부 요청 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또한 시·도별로 조직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하여 자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추진하는 각종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도 중점적으로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및 학생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교육부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