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일 예술인·체육인 복지대책 논의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에서 예술인과 체육인의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개최 배경에 대해 "예술과 체육은 국민생활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만 예술인과 체육인의 직업적 지위나 권리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인이 열정을 갖고 체육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지난 2012년 일명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고은법은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제정된 법안이다.

또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에는 예술인과 고용·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및 예술·체육계 관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들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