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유엔제재 앞두고 협력강화 속내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의 실익 챙기기 챙기기란 비판 여론이 들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제재를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그 속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 제재안은 당초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제기한 결의 수정 요구를 해결하느라 3일 0시로 표결을 미뤘다. 하지만 러시아는 같은 시간대에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일 러시아의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가루 2500t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의 말을 빌어 "밀가루는 러시아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에 지원한 400만 달러로 구입된 것"이라며 "1일 남포항에서 식량 도착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전했다.

물론 이번에 러시아가 지원한 밀가루는 취약 계층 등 유엔에서도 허용하는 민생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 기념행사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와 달린 타이모 WFP 북한사무소장 등이 참석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러시아 정부에서 세계식량계획을 통하여 기증하는 식량이 지난달 26일 남포항에 도착하였다"며 "러시아 정부의 식량지원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1일 보도했다.

WFP를 통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금은 지난 5년간 22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구멍을 만들어 북한과의 경협 의지를 내 비춰왔다.

당시 러시아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협력 관계는 발전 잠재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그동안 에너지와 자원 개발,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양국은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력협력협정을 체결, 전력기술 교류와 전력에너지 공급,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또 연해주를 물류 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북한과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요구로 수정된 제재안에는 기존 미국과 중국이 작성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새롭게 포함됐다.

러시아의 이같은 경제 실익 챙기기는 최근 북러 경제협력이 가속화 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러시아로선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러 간 예상돼 왔고 진행돼 온 많은 경제협력이 멈추게 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극동 지방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하다"며 "나진항에 공을 들인 러시아의 입장에서 러시아 배들이 나진항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북한에 들어갔던 배가 금지가 되고 화물 검색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어떻게든 북한과의 경협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며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동북아 평화는 후순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