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따져본다'…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과거 대학생 시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걸 저금리로 전환대출하는데 배우자의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네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아닌지요."

서울 성북구의 A씨(37)는 최근 금융권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았다. 과거 대출이 있던 학자금 형태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내 신상에 관한 사항의 제출을 전해들은 것이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침해로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 중이지만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관은 '20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보통 이하'(보통 223곳, 미흡 96곳)인 30곳이다.

현장검사는 이달 14일부터 기관별로 2∼3일씩 3주간 벌인다.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 참여치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한 공공기관의 경우 현장검사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