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해결 없이 고용률 상승 없다…정부, 대책 마련 고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여성우수 중소기업인 인피닉을 방문, 여성고용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전제로 여성 고용률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경단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여성고용 우수 중소기업인 인피닉을 방문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전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 기업들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활용 등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사내눈치법 등으로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거치는 30대의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56.9%에 그친다. 20대(59.5%)와 40대(65.7%)와 비교해보면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30대 여성 취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오히려 10여 년 전보다 떨어졌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여성 고용률은 30∼34세가 57.7%이며 35∼39세는 더 낮은 54.9%에 불과하다.

한국의 35∼39세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66.6%)보다 11.7% 포인트 낮다.

이 연령대의 여성 고용이 한국보다 저조한 나라는 OECD에서 멕시코(54.1%)와 터키(37.7%)뿐이다. 한국은 34개국 중에서 32위로 최하위권이다.

문제는 2000년 57.7%에 비해 2.8%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하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것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이 쉽지 않은 문화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시간제 근로가 잘 발달해 있다"면서 "여성 등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여성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일자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심층평가가 진행 중이며 중간평가 결과를 이번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자율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기업이 복잡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컨설팅, 지원금 지급까지 고용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와 함께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새일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