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김종인 “4.13 총선은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 심판하는 선거”

관훈토론회 기조발언…"대통령의 '길잃은 경제인식'이 국민 더욱 불안하게 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이번 4.13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발언에서 “우리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이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넘어가는 등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면 그 동안 이뤘던 경제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결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표는 “모두가 ‘문제는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 위기론’에서 ‘경제 낙관론’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본다”며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운용방식을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불평등·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대표 기조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굳이 아프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삶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출 실적은 7.7% 줄어들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6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계부채 1,200조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환 불능한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작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520조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그 동안 이루었던 경제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결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인식만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제 불안 심리가 확대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위주 정책만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 틀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OECD와 IMF도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란, 기득권을 가진 경제세력이 모두를 지배하는 경제운용 방식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다보스포럼과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인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운용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의 국가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안정당․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