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반대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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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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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투표율 1/3 이하 법적 효력 없지만, 주민들 "반대 의견 수렴해달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시설. 지난 2014년 하반기 준공 후 가동도 하지 못한 채 매월 5억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놓고 민간 주도로 지역주민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89.3%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표율이 26.7%로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율인 3분의1을 넘기지 못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민간 주도 주민투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효투표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9~20일 2일간 기장읍·장안읍·일광면에 마련된 16개 투표소에서 전체 유권자 5만9931명 중 1만6014명이 참여해 총투표율이 26.7%로, 그중 89.3%(1만4308명)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반대, 10.2%(1636명)가 찬성, 70표는 무효처리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정부는 2009년 1954억원을 투입, 기장군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착수해 2014년 하반기에 준공했다. 그러나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인근에 고리 원전이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이 지연되어 왔다.

부산시는 그동안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기장군에 공급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고 공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직접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기장군의 민간 주도 주민투표는 전북 부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됐다. 기장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원전시설과 연관되어 안전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진척이 없다. 전북 부안 주민투표는 방사능폐기장 문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삼척과 영덕도 부산 기장과 비슷한 실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상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것은 투표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 동의 없이는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부산시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기장 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1일 기장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 주민 다수는 기존의 해수담수 공급을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한 해수담수 공급에 대한 논의는 공동체 치유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정책대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지난 11월 하반기 준공 후 가동도 하지 못한 채 매월 5억원 이상씩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 주민들도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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