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유보통합 추진 속도낼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연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유아 교육·보육 통합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총리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방안을 내는 것을 것을 목표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어느 부처로 일원화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방안이 올해 내로 마련되더라도 이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관리감독과 예산집행이 분리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행정이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권한이 이전되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등이 이뤄지고 교사들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지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은 교육부가 맡고 직접 집행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 관리감독은 교육감 소관이 된다.

현재 소관 논란으로 갈등이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예산과는 별개로 행정관리 소관에 대한 문제는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