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3년간 서울은 줄고 대구는 늘어

2016 시·도교육청 예산 통합공시,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배분 내역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30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을 통합공시하고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공개했다.

올해 예산 규모가 제일 큰 곳은 경기교육청으로 12조1000억원이었고 서울교육청이 8조원, 경남교육청 4조1000억원, 경북교육청 3조9000억원, 부산교육청 3조5000억원, 전남교육청 3조2000억원, 인천과 충남교육청이 2조9000억원, 전북과 대구교육청이 2조7000억원, 강원교육청 2조4000억원, 충북교육청 2조1000억원, 광주교육청 1조7000억원, 대전교육청 1조6000억원, 울산교육청 1조4000억원, 제주교육청 8000억원, 세종교육청 5000억원 순이었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17%인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4% 규모로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재량권이 커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예산이 2013년 1338억원, 2014년 1138억원, 2015년 1025억원으로, 경기의 경우 2013년 1448억원, 2014년 1500억원, 2015년 1395억원으로 감소추세이나 대구의 경우는 2013년 493억원, 2014년 506억원, 2015년 584억원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에서 특별히 편중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를 의도한 것도 없다"며 "국가시책사업 예산은 조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결정한 것이고 지역현안수요는 시도마다 교부요청이 온 내역을 검토해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재해대책 수요는 재해가 발생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잔액이 발생하면 평가 결과 우수 교육청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