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겉돌아'… 창업기관 이원화 비효율 초래 지적도

종합지원사업 수혜대상 전체 소상공인 2.7% 불과

 [서울시 서민 자영업자 지원기관 업무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시장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의 이원화로 업무 중복과 비효율까지 토로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민 자영업자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 예산 40억여 원을 종합컨설팅사업(자영업 클리닉·협업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등에 투입했다. 장기적 업황 부진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체계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로 작년 종합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은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 64만8758명 가운데 2.7% 수준인 1만7813명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창업교육 1만1246명, 창업 컨설팅 5454명, 자영업클리닉 1016곳 업체, 한계소상공인 지원 51곳 업체, 자영업협업화 46곳 업체 등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창업자금지원 건수는 당초 5000곳 업체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적은 4620곳에 그쳤다. 단위사업별로 지원한 신청 역시 저조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8000여 만원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적으로 소극적 목표 설정 및 미달 등 고객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부재에 기인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다른 원인으로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기 나눠진데 따른 연계성 저하를 꼽기도 한다.

현재 창업에 대해 자금상담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교육과 컨설팅은 각각 산업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맡아 수행내용이 유연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창업부터 경영 안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생겨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체질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당장 중부·동부·서부·남부 4개 센터가 분산되면서 한 사무실에 4~5명 소수인원으로 꾸려지다 보니 조직의 활력도가 떨어진다.

또 과거 컨설팅 전문직으로 뽑힌 직원들은 2013년 신용보증재단 정규직에 편입되면서 일반관리 위주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정작 심층상담과 성공사업장 현장체험 등은 외부 컨설턴트나 멘토업체가 수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분석을 거쳐 종합지원사업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 목표상향 등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할 것"이라며 "창업지원 창구는 일원화시키고 지원 프로그램은 내실화를 꾀해 고객의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