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R&D, 민간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이들 기업의 R&D 정책 방향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중견·중소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을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새롭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견·중소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R&D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성과창출 중심(신성장동력, 수출) 투자 △산·학·연 협력 산업생태계 R&D 수행 △R&D와 자금, 마케팅 등 상용화 정책수단 연계 △민간주도 사업기획 및 운영 △전문성 및 성과 중심평가·관리체계 혁신 등 6가지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견·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 촉진을 강화한다.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해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를 현재 10%에서 내년 60%로 대폭 확대한다. 공동 협력 R&D도 확대 현행 20%에서 내년 40%로 확대한다.

또 신산업을 창출, 주력산업 고도화,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글로벌시장 수출확대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견·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을 위해 올해 1200억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선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청 R&D 사업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지표'를 강화해 글로벌화 확대라는 일관된 투자방향 확립에 나선다.

근본적 정책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방침이다.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은 중견·중소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중견·중소기업의 R&D투자 선순환을 위해 R&D 성과물이 불법적인 방법이나 힘의 논리로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역량도 강화한다. 중기청은 4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진단 및 연계 육성도 오는 7월부터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견·중소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해 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자문회의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한다.

민간 관점에서 중견·중소기업 R&D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등 R&D 전략수립부터 핵심 투자분야 선정, 사업기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중기청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