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수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

6월말까지 필지별 현장 조사,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및 유휴지 적극 발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중요재산에 대한 운용과 보존 및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상수도 본연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방법을 개선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 외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중요 공유재산의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관리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공유재산은 총 629건으로 이중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토지면적 6천㎡ 이상 범위의 중요재산(토지·건물)은 89건이다.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대부재산의 전대 및 목적 외 사용, 무단점유 사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동사항에 대한 관련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이행,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 등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하명국 본부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점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