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들 "북한, 숨겨진 국방비 많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올해 예산 중 국방비 비중을 15.8%로 확정했지만 실제 비중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북한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의 비중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은 북한의 지난해 국가예산지출이 73억 달러였다는 자체 추산을 토대로 올해 예산은 약 77억1000만 달러라는 분석을 내놨다. 따라서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 11억6000만 달러보다 6000만 달러 늘어난 12억20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숨겨진 국방예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국방비가 북한의 다른 예산에 숨어있다"며 "공식 국방비 비중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점에서 국방비 총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북한의 국방비는 올해 공식 예산에 잡힌 것만 15.8%일 뿐이며, 실제 국방비는 숨겨진 게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