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동반위, 동반성장 문화 확산 협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놓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와 동반위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경쟁력 없는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하며 결국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해외동반진출 등 동반성장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동반성장 문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키로 약속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동반위가 중소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균형잡힌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대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장의 만남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 업종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의 일환으로 적합업종 제도 실표성 제고를 위해 생계형 업종(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법제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정의 및 지정 방법에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재벌 체제가 2·3세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본을 앞세운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견제해서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합의 원활화 및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국회 정책과제로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기업 역시 적합업종 제도가 국제통상규범의 '시장접근 규정'에 위배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