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한미, '핵보복 조약' 강화하거나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홍용표 통일장관 "북한이 뭔가 바꿀때까지 일관성 있게 압박해야"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학술회의…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장관 축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이 20일 "우리 정부가 (대북) 핵 보복에 대한 한미동맹 조약 강화와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중 적어도 하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날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상 배치가 아니더라도 핵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상시 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북한의 핵공격시 자동적으로 평양에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되도록 조약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홍용표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동시에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대량보복 공격력과 정밀 타격 및 특공작전 능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이나 미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로 비판적으로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발표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대해 축전을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중국 측에 '노동당 위원장' 취임 사실을 미리 전달하지 않았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신속하게 축전을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축전은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중국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축전을 매우 신속하게 보도한 것도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이후 북한이 보인 냉랭한 태도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가 서서히 완화되고 양국 관계가 '해빙'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학술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올해 상반기 (대북 압박외교를)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외교환경은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와 변화만이 (북한이) 살길 임을 명확히 보여줘 한다. 북한이 뭔가를 바꿀때까지 일관성 있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