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재단 준비위' 31일 첫 발…위원장에 김태현 교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의 전 단계로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31일 공식 발족했다. 준비위원장에는 여성인 김태현(66)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재단설립준비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에 이른 지 5개월 만에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발이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김태현 위원장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은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엔(100억여원)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는 국내 일본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 여성계 인사 등 11명이 참여한다.

준비위는 향후 출범할 재단의 정관과 사업 기본계획, 사무공간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단설립준비위를 징검다리로 삼아 다음 달 중으로 재단을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재단은 준비위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의 허가 절차를 통해 설립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다. 재단설립까지는 약 한 달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향후 출범할 재단 이사장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단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했으며, 33년간 노인복지, 여성복지 연구와 관련 활동을 해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한국여성학회장,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나머지 10명의 준비위원은 일본 관련 학자나 전문가, 법조인, 전직 외교관, 언론계 인사,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국장급 인사 등으로 채워졌다.

주일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기재부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외교관 출신으로 캐나다 대사를 지낸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은경(여)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김재련(여)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위원장은 향후 설립되는 재단 이사장에, 나머지 준비위원들은 재단 이사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과 관련,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단은 다 민간"이라면서도 "재단에 정부인사가 참여하고, 재단사업은 향후 정관에 여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위와 향후 재단의 설립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이들 단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13명)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발이 여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일본 측이 줄기차게 철거를 요구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도 언제든 위안부 합의를 좌초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