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개부서 공동으로 환경 지도의견 하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9개부처가 공동으로 환경보호 지도의견을 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수리부, 농업부, 임업국, 에너지국, 해양국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의견을 내놓았다. 9개부처가 공동 지도의견의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도의견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원 소모의 상한선 설정이다. 전국 및 각 지역의 자원 소모 상한선을 설정한 후, 에너지, 물, 토지 등 전략성 자원 소모 총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환경 품질 하한선 준수다. 환경의 질적 하한선은 중국 인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더해 경제사회적인 수요와 오염예방기술 등을 부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하한선을 미달하는 지역은 따로 분류해서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세번째는 환경보호를 위한 레드라인 규정이다. 수원을 보존하고 토지유실을 방지하며, 사막화 방지, 홍수방지,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목표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