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대우조선 공은 국회로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정치권이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에도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유발한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든,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다면 특별위원회라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통해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사양산업인 조선업종에 더 이상 혈세를 쓸 수 없다는 의견과 이미 들어간 세금과 세계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의원은 "국회 토론회만 참여해 봐도 조선업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키워야 할지, 나라가 책임지고 살려야 할지 의견이 엇갈린다"며 "존망 결정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과거 정부 주도 아래 자율협약을 이끌어내고, 공적자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한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선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2013년 4월 1일 자율협약을 개시했으나, 결국 올해 5월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채무조정, 저가 수주계약 해지, 설비 감축에 나섰다면 4조4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 회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은 자율협약을 거쳤지만, 100%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상장폐지됐다"며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 고발을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자본잠식을 비롯한 형식적인 상폐 사유에 해당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