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구조개혁 '뒷전'...부실대학들에 600억 지원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실 대학들에 최근 2년간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해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2015·2016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A~E등급)에서 '하위 그룹'인 D등급을 받은 26개 부실 대학 중 대전대를 비롯한 14곳에 2014년과 지난해 등 2년에 걸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명목으로 한 곳당 평균 약 86억원씩 총 600억4050만원을 지급했다.

D등급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원·시설·학사 운영 여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들이며, E등급은 부실 정도가 더 심각한 대학이다

정부는 앞서 D·E등급에 속한 대학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지원액은 대전대가 2년간 122억여원으로 D등급을 받은 사립대 중 가장 많았고 한성대(91억7500만원), 중부대(65억99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립대의 경우 강원대가 138억44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