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서별관회의 의혹, 사실로 확인…진상조사 없이 추경 안 돼”

더민주, 재발 방지 대책 없는 추경 투입에 반대…우상호 “진상 알아야 국민 설득 가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며 “이 문제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 회의를 했느냐가 아니라 국민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전날(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언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됐다. 많은 국민이 고통 느끼고 거리로 내몰리고 또 (국민 세금) 수조 원 들어가는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결정하고 (기업은) 분식회계하면서 수조 원이 날아가는 게 대한민국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차원의) 어떤 조사도, 진상에 대한 확인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수조 원의 돈을 또 퍼부어야 하느냐”며 “더민주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키로 한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대우는 왜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는 왜 또 돈을 퍼부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당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까 고민”이라며 “국회에 설치될 지방재정특위(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