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친화적 경제생태계’ 조성 약속 <중기중앙회,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황교안 총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 등 14건 개선 추진하겠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둘째)가 '중소기업 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와 비정상관행 해소에 적극 나서며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황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송재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14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 개선’, ‘차량 정비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그중 14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그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황 총리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 작업시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마다 번호판을 떼기 위해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불가피하게 범법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목재관련 제품의 중복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이용법 개정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 목재 규격·품질 검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6대 뿌리산업(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소성, 가공)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재설계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혜택이 있으나, 지정요건이 엄격한 편이고 단일 평가기준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기업 현실에 맞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는 "최근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혁파, 노동개혁, 글로벌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는 성장과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기 보다는 역동적인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해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에게 법무부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중소·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노동 및 환경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