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통사고 가해자, 뺑소니 혐의 추가…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 주목!

[사진='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영상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자가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운전면허 응시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종별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교통법규 및 질서의식 준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의 '면허시험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 시험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모든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으며,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응시할 수 없다.

또한,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콜중독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일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간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데, 6개월부터 5년까지 제한이 있다. 자동차 이용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나 단순음주 및 단순무면허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어, 자동차 이용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응시가 제한된다.

그리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시험을 대리응시한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2회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취 및 절취한 자,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측정에 3회 이상 불응한 자는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를 강취 및 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3년'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무면허·음주운전·약물복용·과로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