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바우처 제공기관 운영 관리 '엉망'

부당이득환수 5건, 경고 26건, 주의 117건, 권고폐업 14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이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올해 71억원이 투입된 제주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20개 사업·179곳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이득환수 5건·31만원, 경고 26건, 주의 11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효율성과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예방 등 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4~6월까지 서비스 제공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여부 △서비스 결제 적절성 △본인부담금 징수여부 △제공인력 자격여부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여부 등 제공기관의 희망e든 카드 결제 준수여부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 했으며, 사업운영이 부진한 업체에 대해 14건의 권고 자진폐업 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 받은 제공기관에 대해 하반기 2차 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2회 경고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경고시 영업정지 3개월 등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17개기관 36건을 적발, 영업정지 3건, 부당이득징수 11건·922만4000원, 과징금 4건·1716만원, 경고 18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