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보류할 듯

민영화 속도 저하 등 그리스 개혁 과제 수두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달 중 그리스 정부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추가 구제금융분의 지급분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스푸트니크뉴스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는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과 약속한 그리스 정부의 긴축 개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EU는 그리스 정부가 △ 연금 삭감 △ 세금 인상 △ 공공 자산의 민영화 등 긴축 개혁을 수행하면 그 대가로 올해 9월까지 그리스 측에 860억 유로를 분할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는 지난 5월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이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분할금 103억 유로(약 14조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분할금은 6월에 75억 유로, 9월에 25억 유로가 각각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시 그리스 의회는 앞서 3차 구제금융 요건 충족을 위해 연금삭감과 증세안 등을 포함한 추가 긴축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현행 23%에서 24%로 인상되고 커피와 술, 연료 등 기호식품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국가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민영화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었다. 

EU의 금융 지원이 보류되면서 그리스 정부의 재정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재정 위기로 유로존에서 처음 구제금융을 받은 이래 2012년에 2차, 작년에 3차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6년째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오는 2018년까지 GDP의 3% 수준인 54억 유로 규모의 긴축조치 이행에 합의하면서 국제 채권단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IMF, ECB)로부터 860억 유로(약 112조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