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 “어릴 때 입던 작은 옷을 어른 되면 큰 옷으로 갈아입는 게 규제개혁”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 강연을 하기 전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한 두살 때 입던 옷은 세월이 지나 20살이 되면 갈아입는 게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전문경영인(CE0) 대상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회의에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해보면 (경제인들은)1~3살 때 입던 옷을 20살이 됐는데도 입고 있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며 “그런데 정부관계자는 입던 옷을 계속 입으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바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을 구체적 사례로 말을 해도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규제를 움켜쥐고 있다”며 “겨우 (규제를 푸는 방안을)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 대표 취임 후 중소기업과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12개 과제를 달라고 했다”며 “수석들과 담당 실장들을 불러서 5차례 이상 회의 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가깝운 답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몰아붙이니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하는 일 중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내도록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 정부 관계자들의 시장 불신이 굉장히 강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규개위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규개위에 부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금까지 전담 부처가 없는 곳은 별도 사무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하려는 부처나 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