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과학벨트 1단계 사업, 계획대비 예산 71% 지지부진...5조원 혈세 낭비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5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과학벨트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팔밀이로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과학벨트사업이 4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2015년 완공 계획에서 2021년 완공으로 6년이나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IBS)은 2017년까지 본원 건설을 1차적으로 준공하고, 2021년에는 나머지 본원 및 부대시설 등을 완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과학벨트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로 넘겨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까지 계획된 1단계 사업의 예산은 2조9724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집행했거나 내년까지 집행예정인 예산은 2조1238억원으로 계획대비 7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예산 3398억원, 중이온가속기건설이 4084억원, 기능지구지원이 1004억원 등 나머지 8486억원이 불가피하게 2단계로 넘겨지게 된 것.

또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시 유성구 신동·둔곡지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작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벨트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한 2021년까지 마무리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과학밸트를 ‘지식산업 생태계’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지난해 7월 미래부, 특구진흥재단, 대전시, LH 등 4개 기관과 ‘과학벨트 첨단 기업·연구소 유치단’을 구성해 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나섰는데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5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