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법사위의 대법 국감 내달로 연기...새누리당 의원들 불출석으로 파행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5시간 만에 끝났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대법원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와주십사 전화했지만, 사정상 오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달받았다"며 "오늘은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들을 상대로 여쭤볼 게 많은 데 큰 유감"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현재 일정이 비어있는 10월 12일·14일 중 대법원 국감 일정을 다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절반만 찬 국감장에서 서류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

야당 의원들은 점심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몰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더구나 법사위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라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행은 점심이 끝난 오후까지 이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28일부터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의식한 듯 대법원 3층 식당에서 국회 경비로 점심을 해결했다. 피감기관이 의원들을 대접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사위원들의 점심은 1인당 1만원 상당이었으며 식단은 비빔밥 등이었다"며 "국회 측 직원이 의원 등 36명분의 점심값을 모두 계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