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선동 "신보·기보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 상향 조정해야"

현행 기금 기본재산의 10% 이하로 제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 투자 현황을 보면, 두 기금의 보증연계 투자 누적수익률은 국채나 지방채 등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한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보와 기보 각각 보증연계 투자에서 5.0%, 10.5%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여유자금 투자 수익률은 4.2%, 3.9%에 그쳤다.

두 기금은 성장 장재력이 높은 비상장 보증기업에 대해 기업의 주식까지 취득해 지원하는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모험자본이 필요한 기술형기업의 경우 높은 리스크로 인해 대출이나 보증 외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울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보증연계 투자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능토록 제약하고 있다. 이에 연평균 투자액 규모가 신보는 103억원, 기보는 170억원 규모로, 여유자금 연평균 투자액(신보 4조9636억원, 기보 1조8390억원)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신보가 350억원, 기보는 400억원으로 보증연계 투자액을 상향 조정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보의 경우 투자 잔액이 836억원 밖에 남지 않아 2018년이면 더 이상 보증연계 투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보도 아직 4000억원 정도 투자 여력이 있지만 재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의원은 "경제 선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정책금융기관의 존재 이유다"며 "신보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액 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