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공사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에 "'성실한 실패'인지 판단할 계획"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의 멕시코만 가스전 탐사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에 대해 "'성실한 실패'인지 판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중순 미국 멕시코만 가스전 탐사 사업에 쓰인 5360만달러(약 616억원) 규모 융자에 대한 감면 신청을 했다.

이 사업은 석유공사 등 한국 기업들이 2008년부터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이 사업에 5360만 달러의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성공불 융자)를 지원했다.

성공불 융자는 자원 개발이 성공하면 정부가 원리금을 돌려받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지원제도다.

산업부는 일단 감면 신청에 대해 회계적인 검증이나 법률적인 검토 등 사업이 '성실한 실패'인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 탐사 종료가 결정되고 (석유공사 등)자체 검토 후 지난달 중순에 융자 감면 신청이 들어왔다"라며 "앞으로 산업부 자체에서 '성실한 실패'인지 검토 후 내년 융자심의위위회를 열어 융자액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탐사라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탐사에 대한 융자사업이다 보니 감면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성공불융자사업의 당연한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