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치단체장․교육감․의장 한 목소리… 누리과정 국회 해결 촉구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해결될 때까지 공동행동 합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 의회 의장 등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김종욱 서울특별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 최호 경기도의회새누리당원내대표, 박승원 경기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채인석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정형진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총 18명의 공동 대표 이름으로,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교육장, 시․군․구의원, 관계자 등 300여 명의 참석으로 진행되었다.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 자치 및 분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로 △누리과정 문제는 중앙 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신장성이 강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등을 직접 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올해 안에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 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지방 교육 및 보육 예산의 확대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공동 대표들은 기자회견 이후, 각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경과보고 및 결의 대회를 갖고, 향후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각 단위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릴레이 1인 시위, 국회 농성, 전국적 단위로 확대 등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