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꼬이는 브렉시트…스코틀랜드 의회도 승인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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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의 절차가 점점 꼬이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영국 정부가 항소한 브렉시트 절차 개시 권한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BBC가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 절차개시와 관련해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씨름을 벌이고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밟게되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위해서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영국 정부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메이 총리는 그간 의회승인 절차 없이 내년 3월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법무장관이 재판부에 진술 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국 정부가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영국 의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대법원 심리에 참여 계획을 밝히면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의 주민들과 기업들의 권한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입장은 더욱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치러진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에선 EU 잔류(62%)가 EU 탈퇴(38%) 지지를 앞섰다.

만약 대법원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개입까지 허용한다면, 영국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위해 영국 의회뿐만아니라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도 투표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 이전에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