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파업 담화문 발표...“국민들께 죄송하다”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과 함께 ‘철도파업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과 함께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철도공사가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철도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랫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돼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라며 “지난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 3~4급 관리직에 시행했던 것을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과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노조의 반응과 관련해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평가 요소에 안전사고 건수, 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반영된다. 또 저성과자 퇴출 제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7000여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고,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철도 노조는 하루 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며 “장기적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과 심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음은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담화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철도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써 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께 더 정성껏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120개 공공기관은 물론 공무원 조직과 민간 기업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매우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미 1999년 성과연봉제를 처음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행 4급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5급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199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영 혁신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등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공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이미 2010년부터 7개 직급 중 1·2급 전원과 3·4급 관리직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 1~4급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던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과연봉을 측정하는 주요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 등 철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개개인이 아닌 그룹단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 노조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노동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그마한 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철도공사 직원 평균임금은 6,700만원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상위 10%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300만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KTX 기관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9,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청년실업율은 8.5%로, 10월 기준으로는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때,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국민의 안전 위협과 물류 피해에도 아랑곳 않고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철도 노조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무기한 지속한다면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갈 점은, 현재 7,000여 명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열차가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도공사 운영의 비효율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체인력 확충, 정규직 채용 등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열차운행을 최대한 정상화해 나가면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비효율적인 근무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보다 효율화하는 등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철도노조 여러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조선업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 국가경제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로, 철도 노조는 이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안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물론 철도노조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는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긴장 속에 기다리던 수능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1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며 기다린 이 날만큼은 수험생들이 교통의 불편 없이 수험장에 도착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늦추고 모든 대중교통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빌미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철도 노조는 먼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한 후, 노사간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불편과 심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부는 철도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