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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에 직면하게 됐다.[사진=신세계그룹]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가 국세청 조사 후 실명 전환해 도덕성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 계열사 3곳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주식 소유현황 신고 규정 위반, 동일인(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등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 보유 등을 통해 얻은 이익·규모와 그룹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를 지정자료에 일부러 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 그룹사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보유해 온 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국세청 조사 이후 실명 전환해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해당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고 신세계도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으로 830억원 어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다만 경고 조치는 금감원 제재(주의 또는 경고-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중 가장 약한 것으로,대기업 총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공정위 조사가 향후 신세계와 이 회장에게 추가적인 제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및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공시했다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돼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차명주식 보유는 물론 잘못된 것이나, 이를 통해 (이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금감원도 지난 5월 주의 조치로 끝냈다”면서 “공정위의 향후 제재도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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