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 늘어야 내수 산다" …임금인상 중기 법인세 인하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이 내수진작과 디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임금인상 기업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2013년부터 도입된 '소득 확대 촉진세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깍아주는 제도다. 전년도의 급여총액과 비교해 일정 기준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 임금 총액의 10%를 법인세 부과시 공제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기업이 임금인상 세제를 이용한 건수는 약 7만8000건에 달했으며, 감세 규모도 2478억엔(약 2조6800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임금인상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돌려주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돼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열쇠로 임금 인상을 꼽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6일 회의에서 내년 봄 노사교섭(춘투)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소 재무상은 16일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를 염두에 두고 "소득 확대 촉진 세제에 신축성을 부여해 인센티브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무 장관이 구체적인 세제의 검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임금인상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을 10%가 아닌 20%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재무부는 혜택에 차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