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향한 정부의 칼..대출 조이고 서민금융 확대

아주경제 임애신 문지훈 기자 = 정부가 3개월 만에 가계부채 후속 대책을 내놨다. 전체적인 그림은 기존과 같다. 대출은 규제하되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는 게 골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4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집단대출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은 갚을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도록 해 부채를 줄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책에는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다음달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특별점검 실시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서민금융강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와는 무관한 데다 시행 효과가 오는 2019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무관하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는 대신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DSR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DSR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차주의 소득수준을 재확인하거나 채무조정을 권유하고 채무상환계획을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9일 신용정보원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각 금융사의 여신관리 모형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DSR을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도규상 국장은 "DSR 도입으로 여신심사·상환 등의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가계부채 사실상 1300조 돌파
 
이처럼 정부가 또 다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가계 빛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0%, 1년 전보다 11.2% 증가했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0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잔액은 13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부채 질이 나빠졌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금리 상승세도 가파르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섰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를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높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3% 미만 대출 비중은 54.5%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가계 소득은 정체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0.1% 줄었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0%를 기록한 이후 -0.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직 부동산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만으로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을 막기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으로는 LTV·DTI를 건들여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