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의 보잉 세금 우대 부당...90일내 폐지해야"

EU 제소에 2년 만에 결론...트럼프 대응 주목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항공사인 보잉에 대한 미국 주정부의 세금 우대 정책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BBC 등 외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잉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90일 이내에 이 조치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워싱턴 주는 지난 2013년 보잉사의 신형 항공기 모델인 777X를 대상으로 제조 및 판매에 따른 세금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이 기종 생산과 관련해 87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EU의 대표 항공사인 에어버스와 보잉사는 수년째 보조금 문제로 WTO에서 분쟁을 하고 있다. 워싱턴 주의 납세 정책에 대해서도 에어버스는 "워싱턴 주 덕분에 보잉은 1달러도 손해 없이 777X 기종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에어버스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500억 달러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WTO가 지난 2011년 양측이 모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한 데 대해 미국과 EU가 서로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가 먼저 WTO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WTO가 EU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WTO는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한편 보잉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정부가 WTO가 항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