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중고폰 유통 활성화 위한 정책 지원 강구"

지난 2일 열린 제36차 ICT 정책해우소에서 최재유 차관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계, 이동통신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6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해우소는 먼저 중고폰 관련 제도와 해외 동향, 국내 중고폰 유통구조․현황 및 업계 동향, 중고폰 유통 부작용 및 해소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중고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간 약 2000만대의 중고폰이 발생, 이 중 실제로 유통되는 중고폰은 약 1000만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상적인 중고폰 시세를 10~3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관련 시장규모는 연간 1조~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중고폰이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향후,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이용․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중고폰 통계와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중고폰 부정사용(분실․도난 등) 방지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화석 중고통신유통협회장은 "중고폰은 대부분의 거래가 비공식 유통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나, 건전하고 투명한 중고폰 유통구조 확립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호영 삼성전자 상무는 "신제품을 많이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하는 제조사의 특성상, 중고폰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나, 품질 향상 등 제품 경쟁력을 높여 활용 주기(라이프 사이클)를 연장하는 것도 중고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이 중고폰 판매, 수거 등 유통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입을 모았다. 

이화식 회장은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향후 정부 뿐만 아니라 이통사와 단말장치 제조사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중고폰 유통구조 확립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유 차관은 "이제 막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제조사 및 이통사,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고폰 가입자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단말 보상 프로그램도 출시되는 등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늘 해우소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토대로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