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LBM 발사 90분 전 日에 통보…위험구역에 일본 EEZ도 포함

전날엔 '우주 쓰레기 낙하' 명목으로 위험구역 통보

日정부 "열도 상공 지났다면 심각한 사태"… 외양 전략원잠 운용 본격화 경계

중국이 작년 9월 공개한 SLBM '쥐랑(巨浪·JL)-3'[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6일 원자력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를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가운데, 중국 측이 발사 계획을 약 9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사전에 제시한 미사일 낙하 가능 해역 가운데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포함된 곳도 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중 일본 대사관은 6일 오전 11시 30분 중국 국방부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발사 계획을 재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국 해군은 약 90분 뒤인 오후 1시 1분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중국 측은 필리핀 동쪽부터 파푸아뉴기니 동쪽에 이르는 태평양 4곳을 낙하 가능 해역으로 설정했으며, 이 가운데 한 곳에는 와카야마현 시오노미사키 남쪽의 일본 EEZ 일부가 포함됐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정식 통보하기 하루 전인 5일 일본 해상 보안청에 '우주 쓰레기 낙하'에 따른 위험 구역을 설정한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구역 일부에 일본 EEZ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실제 미사일은 일본 영토 상공이나 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낙하 지점도 일본 EEZ 밖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는 경로였다면 심각한 사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일본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발사했다면 미사일이 규슈 상공을 통과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를 인용해 발사된 미사일이 사거리 1만 ㎞가 넘는 신형 SLBM '쥐랑(JL)-3'일 가능성이 크다는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중국군은 미사일 종류와 발사 지점, 구체적인 낙하 지점, 잠수함 기종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발사에 중국 전략 원자력 잠수함(전략원잠)의 작전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략원잠이 실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고, 자위대 간부는 중국군 잠수함 부대의 숙련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봤다.

야마모토 가쓰야 사사가와 평화 재단 전략·억지 그룹장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군이 그동안 주로 중국 근해에서 내륙을 향해 SLBM을 발사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태평양 발사를 계기로 중국 전략원잠 부대가 외양에서 핵 억지 전력을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비슷한 훈련이 반복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사히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중국이 발사 계획과 관련 해역을 사전에 통보한 점 등을 들어,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기보다 중국 측의 의도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