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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정착지원 '원스톱' 제공… 정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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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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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 전달 체계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경기도 포천시에서 채소 재배 및 유통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얼마 전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근로자와 함께 의정부 고용센터를 찾았다. 여기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데, 고용센터 직원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양주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것을 알려줬다. 결국 A씨는 하루 안에 행정처리를 마치지 못해 다음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손해가 무척이나 컸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간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도 점차 확대됐다. 하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역시 많았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등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업무를 각자 수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 협업기관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구체적 활용 방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 뒤 단계적으로 늘려 나간다. 향후 시설이나 인력 등의 공동활용을 통해 기관 간 비효율 제거 및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중앙, 지방, 민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진행해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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