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적극적 재정정책 꺼내나…‘내년 1분기 추경’ 편성 검토

민주 국가경제자문회의 가동 초읽기…4선 김진표 의원이 의장 맡기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적극적 재정정책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4선 김진표 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구성,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대표적이다. 

탄핵 정국으로 여·야·정 협치가 올스톱된 상황에서 수권능력 제시를 통해 집권 의지를 피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비상경제대책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운열 민주당 경제상황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추 대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경제의 치명적 결함이 되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도 최악의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재벌·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내실 있게 재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대적인 경제정책 재편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올해 편성한 2017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내년 1분기에는 완료해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좋은 재정을 두고 왜 재정정책을 못 쓰냐고 안타까워한다. 추경을 편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줘서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며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금년보다 동결 및 줄이려고 하는데, (결국) 기업들의 투자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것은 공기업 투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 전환을 촉구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저소득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이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최 경제상황실장은 “그간 기업 법인세를 많이 인하해 줬지만, 정부의 소득이 4~5%늘고 기업 소득이 10% 늘 때 가계소득은 1%만 늘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이 흐르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든 가계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